		보도자료 11월 6일(화) 조간(11.5. 12:00 이후 보도)
배 포 일		2018.11.5. / (총 3매)
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과 장		오 창 현	전 화	044-202-2470
	서기관		신 현 두		044-202-2473
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	과 장		윤 병 철	전 화	044-202-2490
	사무관		박 순 세		044-202-2495
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	실 장		원 인 명	전 화	033-736-4400
	부 장		이 윤 학		033-736-4402

복지부･건보공단,“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.”

-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-

- 요양병원 34개소, 약국 24개소, 한방병․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-

-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,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,81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,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(2018.1월~10월)을 실시한 결과,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(약국 포함)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, 약국 24개소 > 한방병․의원 15개소 > 의원 8개소 > 치과․병의원 5개소 > 병원 4개소 순이다.

○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,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(약 5,812억 원)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.

□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.

○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,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.

○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,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.

□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, 대형 인명사고, 보험사기, 과밀병상,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,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.

○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(7.18.)하였으며,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

□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“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,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”고 밝혔다.

<참고>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현황 1부

참고	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현황

□ 연도별 환수결정 현황

‘18.10.31.기준 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환수결정
년도	기관수	금액
계	1,550	2,737,670
2009년	6	555
2010년	44	8,245
2011년	158	58,409
2012년	173	70,194
2013년	153	135,290
2014년	186	250,673
2015년	171	371,094
2016년	237	466,378
2017년	241	556,546
2018년	181	820,286

*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에 기소된 현황으로 재판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한 현황임

□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

‘18.10.31.기준 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환수결정
종별	기관수	금액
계	1,550	2,737,670
종합병원	1	52,467
병원	85	279,299
요양병원	288	1,468,868
의원	628	367,438
치과병원	4	683
치과의원	141	27,571
약국	140	436,944
한방병원	58	54,383
한방의원	205	50,017